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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받은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 발급하며 소급 발급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미국대사관에 낸 비자신청수수료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미국대사관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발급한다.

현금영수증 사용 가능 사업자와 한도, 세법상 혜택 및 보관기간을 물었다. 발급장치가 설치된 모든 가맹점에서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에게 공제 혜택이 있으며 증빙자료는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소득세법 제160의2조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