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포장한 젓갈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젓갈류를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그 포장의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를 공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로 포장한 젓갈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포장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젓갈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젓갈류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02
조미한 생미역을 건조·포장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생미역에 조미료, 설탕 및 소금 등을 가미하여 건조시킨 후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5.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미역에 조미료 등을 넣어 건조·절단·포장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미역에 조미료·설탕·소금을 가미해 건조한 것이며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다.
103
포장하지 않은 염장무우는 면세되나? 포장하지 아니한 염장무우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하지 않은 염장무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포장하지 않은 염장무우는 면세된다. 포장하지 않은 상태라는 조건이 붙는다.
104
생선을 구워 포장해 팔면 과세되나? 생선을 구워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을 구워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운 생선을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105
젓갈류의 포장용기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는가?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되나,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2.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젓갈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운반 편의용 용기로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거래단위 포장이면 과세된다. 최종 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106
용기·포장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의 공급시 용기 또는 포장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1.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시 용기대금이나 포장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급가액에 포함해 공급하면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환을 조건으로 용기·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107
분쇄한 들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들깨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꿀을 가미하여 혼합 포장한 것은 과세함
부가가치세 - 1980.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들깨를 분쇄해 포장하거나 꿀과 혼합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볶지 않은 들깨를 단순 분쇄·포장하면 면세되지만 꿀을 가미한 혼합품은 과세한다. 단순 분쇄·포장한 들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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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분쇄한 후추가루는 포장해도 면세되나? 후추, 후추가루(관세율표 0904, 단순분쇄에 한함)는 포장한 것인지에 불구하고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분쇄한 후추와 후추가루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0904에 해당하는 단순분쇄 제품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대상은 후추와 후추가루이며 단순분쇄한 경우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