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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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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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 부동산과 계약을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과 임대차계약 및 담보권 등을 승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자산과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뀌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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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계약과 담보권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과 임대차계약 및 담보권의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를 포괄 승계해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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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 부동산과 계약을 승계하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과 임대차계약·담보권을 승계한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교체됐다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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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부동산 양도가 사업포괄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물적시설과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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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용 건물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포괄적 양도면 원칙적으로 교부의무가 없고, 포괄적 양도가 아니면 과세되어 교부해야 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포괄적 양도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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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부가액 차감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의 과대·과소 계상액을 계약에서 차감할 때 포괄적인 사업양도인지 묻는 질의다. 장부가액의 잘못을 조정한 것이라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장부가액 조정인지 일부 자산의 양도 제외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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