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공익법인 출연 요건을 충족한 뒤 이를 위반한 경우 상속세 등의 부과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돼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하고 증여세 과세근거도 없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는 않으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 상속세법의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추정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인 사이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추정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추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46014-1210, 1997.05.1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