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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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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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중고차 알선수수료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2002.06.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온라인 중개인이 받은 알선수수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매매대금은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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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알선으로 받은 자동차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1.02.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업자가 단순 알선 후 받은 자동차매매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는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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