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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밖에서 창업 후 이전하면 특례가 되나?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에서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88.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이 이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창업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요지상 해당 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계장치 관련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사용현황 등 실질내용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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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업종 추가로 창업 특례를 받는가?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 등기한 법인이 이 후 과세연도에 등기부상 업종추가로 당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88.0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후 업종을 추가한 법인이 창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986.01.01 이전에 설립등기한 법인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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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창업 후 이전하면 농어촌 창업기업인가?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하는 경우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88.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밖에서 창업한 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867, 1987.07.11.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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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은 언제인가?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란 법인 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88.01.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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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투자회사 출자를 받으면 기술집약형 기업인가?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창업한 이후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부터 출자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1987.12.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창업투자회사로부터 출자받은 법인이 창업 조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창업 후 출자를 받은 경우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범위의 해당 규정에 들지 않는다.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이면 특례를 받을 수 있고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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