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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등에 부동산 양도 시 세금은?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주택공사 등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매입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사전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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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득 후 주택건설을 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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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록 주택사업자는 실수요자인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은 건설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이므로 귀문의 경우 건설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실수요자에 해당되는 거임
양도소득세 - 198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의 실수요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건설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서울시에 등록한 사업자는 실수요자에 해당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판단 근거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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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중 건물이 있는 토지도 사전 면제되는가?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사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 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공 중인 건물이 양도 당시 건축법상 건축물인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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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로 분양한 법인 건축주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법인이 토지양도자 개인 명의로 연립주택건축허가를 득하여 개인 명의로 보존 등기하여 직접 실수요자에게 분양된 연립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도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양도소득세 - 1985.11.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수한 토지에 개인 명의로 연립주택을 건축·분양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법인에게 신축분양 관련 법인세를 과세한다. 개인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고 개인 명의 주택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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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전면제되나?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사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전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면제받을 수 있다. 양수인은 동법 시행령이 정한 주택건설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