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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생긴 의제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에는 공제할 수 있지만, 조세유인조치로 면제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배당금이 중국에서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와 조세경감·면제 규정에 따라 면제됐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국 자회사 배당금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음부터 중국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지만 조세유인 조치로 면제됐다면 공제할 수 있다.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경우이다.

중국 자회사의 면세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배당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면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 중국의 재세〔2008〕1호는 한·중 조세조약상 조세경감·면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 외국기업소득세법 제2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24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