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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농지 양도와 새 농지 취득은 대토인가?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의 대토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결론은 붙임 문서가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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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거주자가 경작한 대지는 자경농지인가?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한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 거주자가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업이 주업이 아닌 도시 거주자의 해당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경농민이 취득해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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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농지를 양도하면 대토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8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거래가 농지 대토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일련의 거래가 농지 대토인지 여부는 필요한 요건을 토대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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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과 임야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실제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가능하나, 임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한 과수원과 임야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은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임야는 과세된다. 취득 후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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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때로서 양도 및 취득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불구하고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요건과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1년 이내 양도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농지 대토는 자경농민의 경작상 필요와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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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상 필요로 바꾼 농지는 대토에 해당하나?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바꾼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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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농지 양도가 농지 대토에 해당하나?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의 소유농지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 사례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 대토는 경작상 필요로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