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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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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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금 임의처분 시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립금 일부를 임의처분한 경우 익금산입액과 누계액을 물었다. 연도별 익금산입액은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연도의 월수를 곱한다. 누계액은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에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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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준비금 익금환입액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 적립금 일부를 임의처분한 경우 사업연도별 익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해 계산한다. 누계액은 준비금에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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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의 준비금 추가적립은 임의처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따라 추가 적립한 감소액은 적립금의 임의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율 인하분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이익처분으로 추가 적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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