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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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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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면 제조장 이전이 거부되나? 기타주세법2003.04.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 장소로 탁주 제조장을 이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전신고인이 면허 제한·취소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면허증 교부 전이나 신고일부터 15일이 지나기 전 제조하면 무면허 제조행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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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류 제조장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2002.09.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춰 제출한 주류 제조장 이전신고를 관할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 제한이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고 효력 발생 전 제조는 무면허 행위이다. 시설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에 신고했더라도 면허 관련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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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퍼·연쇄점 본부 이전은 어떻게 신고하나? 기타주세법 시행령1995.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퍼·연쇄점 본부를 이전할 때 필요한 절차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이전예정일 30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면허증, 사업계획서, 총회회의록, 판매장 평면도와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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