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5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25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2건 · 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51 손해배상금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78.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의 지급 원인이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2 조정사채의 미수이자도 종합소득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76.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 3 긴급명령에 따른 조정사채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미수금액을 이자소득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