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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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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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위탁 도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 사업자가 위탁 도축 후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돼지 등의 위탁 도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축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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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위탁판매 제품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제품을 위탁받아 실수요자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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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염 판매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업조합이 비축된 염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목적으로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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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위탁 제조 수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일부 위탁 제조해 통조림으로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 제조·판매는 제조업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 투입 전 불량품을 원재료 상태로 양도하거나 인도하면 그 불량품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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