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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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3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적성검사지는 면세 도서에 해당하는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장관에게 등록한지의 여부와 용역공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과 적성검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고 적성검사지는 면세 도서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재질의 시 사업자의 등록 여부와 용역공급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자동차 수리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동차 수리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할 수 있나?
위탁계약에 의한 용역공급의 경우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공급에서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거래처별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거래 때마다 증표를 두 장 작성·교부하고 장부 거래처란에 지정된 표시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