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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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하는가?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득자 과세와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신청·확인 요건을 물었다. 소득은 사실상 얻은 자에게 과세하며, 감면은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내야 한다. 등기자료와 거주·경작·농지 관련 증명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로 8년 자경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신청기한과 해당 여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기부·토지대장·주민등록·농지세 자료나 세무서장 조사로 8년 거주·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면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신고와 세액면제 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직접 이용 자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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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