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세대전원의 해외이민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나 확정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세대를 말한다.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기산일과 세대전원 퇴거 시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한다.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전원 퇴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