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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폐자원 공제가 되나?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
조세특례대외무역법1999.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세금계산서 없이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납부세액 과소신고나 환급세액 초과신고에는 해당 차액의 100분의 10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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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의 중고차 경락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귀 질의의 공단포함)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
조세특례-1999.06.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폐업하지 않은 일반사업자의 재화를 경락받고 계산서를 못 받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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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건설기계 수출도 폐자원 공제를 받나?건설기계매매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중고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중고건설기계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7.05.3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구입한 중고 건설기계를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고 건설기계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들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과세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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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업용기계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국내에서 동법 동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03.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된 농업용기계와 검사미필 기계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규정된 농업용기계를 국내 농민에게 공급하면 국내 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한 물품대만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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