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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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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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사용인 급여를 임대·사업소득 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0.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급여를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급여는 두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55②) 제1항 제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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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제품 연구개발비는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79.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시작, 제법 연구 및 신기술 개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1978. 1. 1 이후에는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연도의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품 시작·제법 연구·신기술 개발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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