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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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분양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기타인지세법2013.07.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일정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다. 등기소 제출 계약서에 한해 과세되며 비과세 문서에 과오납한 세액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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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권 승계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2013.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분양권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묻는다.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할 문서이다. 두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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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권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2003.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서명·날인을 마치고 등기소에 제출할 계약서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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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양·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2003.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두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서명·날인을 마치고 등기소에 제출할 계약서별로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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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택지분양·권리승계계약서에 각각 인지세를 내나? 기타인지세법1999.12.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계약서는 모두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계약당사자가 서명·날인을 마칠 때 과세문서 작성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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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지세 대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는 무엇인가? 기타인지세법1998.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의 범위 등을 물었다. 등기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서류만 해당한다. 국가등과 그 외의 자가 공동 작성하면 국가등외의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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