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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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3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개인 명의 소득세의 소득처분은 무엇인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수입이자를 법인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당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개인 명의 소득세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한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52 법인전환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포괄적 양수로 장부가액을 승계한 경우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6...2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 개인명의 적금의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포괄양수받은 적금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적금의 이자수입은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며, 타인명의로 원천징수 받은 세액은 자진납부세액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포괄양수한 개인명의 적금의 이자와 타인명의 원천징수세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적금 이자는 법인 수익으로 계상하지만 타인명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원천징수된 교육세도 환급하거나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