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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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3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면세포기 연구단체가 공급한 도서도 과세되나?
면세포기 한 학술연구단체가 도서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며, 학술연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그 주된 용역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학술연구단체가 연구 결과를 도서로 발간·배포할 때 도서 공급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에 별도로 면세포기하지 않으면 면세되지만 연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도서는 해당 용역에 포함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상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지구의의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지구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도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구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구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03 도서 출판 부산물인 파지도 면세되나?
과세사업인 인쇄업의 부산물은 과세되나, 면세사업인 출판업의 부산물인 파지 등은 면세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의 인쇄·출판 과정에서 발생한 지설과 파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인쇄과정의 잔유물 공급은 과세되지만 출판업의 필연적 부산물 공급은 면세된다. 면세는 도서출판업자가 출판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수 생산한 부산물을 직접 공급할 때 적용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