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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의 제조사별 대리점을 따로 등록할 수 있나? 자기 소유의 건물 내에서 차량부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체별로 여러 개의 대리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대리점별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에서 제조업체별 대리점을 운영할 때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같은 자기 소유 건물의 여러 대리점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 등록할 수 없다. 차량부품 도매업자가 동일 건물 안에서 여러 제조업체 대리점을 운영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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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판매인 교육비는 과세·공제되나? 판매업 법인이 자기 상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판매인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지출한 교통비, 숙식비등에 대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법인이 판매인들로부터 교육훈련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판매인 교육훈련의 대가와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교육 대가는 과세되고 교통비·숙식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자기 상품만 판매하는 대리점 판매인 교육을 위한 교통비와 식사대는 접대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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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서 산 소맥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제분회사에서 직접 공급받던 원료를 제분회사에서 동회사 대리점으로(업태 : 도매업 면세 사업자) 판매한 소맥피를 대리점에서 구입하고 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분회사 대리점에서 소맥피를 사고 계산서를 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원료를 제분회사가 아닌 도매업 면세사업자인 대리점에서 구입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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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회사 대리점이 선하증권 대가의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의 화주에게 선하증권을 발급하고 직접 받는 대가에 대하여 외국선박회사의 대리점인 귀사가 외국선박회사를 대리하여 영수증(입금표)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가 화주에게서 직접 받는 선하증권 대가의 영수증 발행 여부를 물었다. 국내 대리점은 외국선박회사를 대리해 영수증인 입금표를 발행할 수 있다. 해당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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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공급한 유류를 돌려받으면 재화의 공급인가? 주유소의 경우 대리점을 대신하여 유류를 공급하고 반환 받는 것은 교환거래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1.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대신 유류를 공급하고 같은 양을 반환받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대리점의 판매소 거래와 유류 반환, 주유소의 대체 공급과 반환은 모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주유소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는 교환거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