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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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0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저유조와 송유관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1995.01.01이후 취득하는 저유조, 송유관(연결시설 포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3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프라인 운송업 법인이 취득한 저유조와 송유관의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분에는 별표 1 구분 3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저유조와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유관이다.

102 1995년 이후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 기준은?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부정기 특수화물 운송자산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일정한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특정화물운송에 적합한 특수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각종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의 경우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1의 운수, 창고 및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기적으로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업종의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특수장비를 설치한 특수화물자동차로 구역간 또는 구역내 운송을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04 취득 시기별 고정자산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은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1994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전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분은 자산별·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이전 취득분의 자본적 지출은 기존 자산에 포함한다. 이전 취득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이 1,000원 미만이면 그 미달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