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조업 중단 공장의 비경상적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조업이 중단된 공장의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임시적이고 우발적인 손실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업이 중단된 공장에서 발생한 비경상적 비용과 우발적 손실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비용과 임시적·우발적 손실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조업중단 사유와 기간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회답은 어렵다고 보았다.
352
채권 양도 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상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이자계산기간 중 채권을 양도한 경우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원문상 갑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
직접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은 어떤 자산으로 처리하나? 법인이 직접 취득한 폐수처리시설물은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과는 별도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시설과 직접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의 계정과목 처리를 물었다. 직접 취득한 폐수처리시설은 운용리스 시설과 별도로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354
무료진료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하는 무료진료비는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무료진료에 따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 1985.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진료권이나 새마을진료권에 따른 무료진료비의 회계처리를 묻는다. 무료진료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른다.
355
연구원 소유 도서를 비용처리할 수 있나? 국제경제전반에 관련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널리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 연구원이 소유한 도서는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5.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 보급 목적의 연구원이 소유한 도서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도서는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처리할 수 있다. 연구원이 국제경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여 널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356
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되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기 위하여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익금불산입되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4.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뒤 결손금에 보전하면 익금불산입되는지 물었다. 발생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했다면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으로 본다. 기타 자본잉여금 처리와 정기주주총회 승인이라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