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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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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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캐나다·호주·키프러스의 비거주자 등이 제공한 컨설팅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인적용역·사업소득 여부와 국내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 및 용역의 실질에 따라 달라진다. 노하우 사용 대가는 사용료가 될 수 있고 통상적 전문용역은 인적용역 또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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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기술자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거주자의 기술자문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 및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이면 15％, 인적용역소득이면 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원천징수한다.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조세 부담 약정 시 제비용을 포함해 역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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