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5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2 외주임가공약정서와 자재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임가공기본약정서와 자재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외주임가공기본약정서는 도급 증서지만 일정한 자재납품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자재납품계약서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시장생산방법으로 생산·납품하는 약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 동물 구입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돼지 등 동물 구입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경우 그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54 시장생산 규격물품과 도급은 어떻게 구분하나?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규격물품과 도급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수요를 예측해 일정 규격으로 만들고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정부물품 표시, 일부 가공 또는 다른 규격의 주문제작 납품은 도급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방법으로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가 제조·판매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