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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 조정금액의 환차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외화로 회수ㆍ반환하기로 한 경우 채권채무가 확정된 날에 외화자산ㆍ부채로 계상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연도 손익으로 반영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합의 조정금액을 외화로 회수·반환할 때 환차손익의 인식시기를 물었다. 채권채무 확정일에 외화자산·부채로 계상하고 기존 반영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그 후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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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차액을 상계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나?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에는 모든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동법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함
국제조세 - 1998.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과 다른 국제거래의 차액을 다른 거래와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입증하면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조정을 적용한다. 의도적인 상계처리약정이 있고 약정상 거래 전체가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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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의 국외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소재 수출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시 국내지점의 국외특수관계자는 외국소재 수출업자가 됨
국제조세 - 1998.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신고할 때 국외특수관계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국내지점의 국외특수관계자는 외국소재 수출업자가 된다. 국내지점이 수출업자의 계약체결권을 보유·상시 행사해 그 수출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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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는 무역대리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내오파업자가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무역대리 관련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입금액은 당해 업체가 영업활동에서 수행한 기능 역할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되는 수수료를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며, 신고성실도의 분석 등을 통해 적
국제조세 - 1996.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무역대리업체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는 수수료의 수입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업체가 영업활동에서 수행한 기능과 역할 등에 대응하는 수수료를 근거로 산정한다. 기준요율은 1996.06.29. 폐지되었고 적정성은 신고성실도 분석 등을 통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