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사감리업 등록 법인이 제공한 감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기기사 등을 고용하고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법인의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기공사감리업이 건축공사감리업처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한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제된다. 기술사가 대표이사이고 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등록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력시설물 감리용역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기술사의 감리용역과 요건을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된다. 공사감리업 등록 또는 한 명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기 공사감리용역과 스쿼시 강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법인의 감리용역은 과세되고, 설비 없는 개인 강사의 단순 지도는 면세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시설과 강습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방시설 설계업과 감리업 등록자가 감리용역만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면 면세지만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된다는 회신도 인용됐다.

• 소방법 제6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방시설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을 독립적으로 함께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감리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소방시설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사업자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 소방법 제6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