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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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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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표사가 받은 공동공사 비용 증빙을 구성원에게 나눌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받은 공동공사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증빙을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관련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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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표사가 받은 공동도급 비용 세금계산서는 다시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받은 경우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예산회계법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으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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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의 대표자는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처리할 대표자 선정 문제를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정은 해당 공동수급체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다른 공동수급체에 교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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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동 외주비와 인건비 증빙은 어떻게 배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공사 외주비·소모품비와 일용노무자 인건비의 증빙 배분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배분 문제를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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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업자가 공동비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 수취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사업자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두 사업자가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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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의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다른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회사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각 회사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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