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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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5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5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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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소방설비용역은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소방설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 사항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995, 1985.10.15가 제시되었다. | |||||
52 지하철 변전소 보수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 보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리와 부품 교체 등 보수공사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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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소방설비용역은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설비면허를 받은 자의 국민주택 소방설비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방설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면세 범위는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자와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자의 주택건설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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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 범위는?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와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가 받는 대가 전액이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대가에는 건설업자가 부담한 건설자재의 대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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