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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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5건 · 7/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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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와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된다. 거주주택은 제시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장기임대주택 보유 자체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막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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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세대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국내의 유일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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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은 같은 령의 각 목에 따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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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본인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아파트가 해당 임대주택이면 이를 제외한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여부로 비과세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사례 관련 증빙서류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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