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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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전대보증금 간주익금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199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84
- 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8.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67
- 전대업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인가?1993.1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94
- 지하주차장과 공실도 임대면적에 포함되나?1992.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0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 적수를 건물의 임대보증금 적수에서 차감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한 것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취소)국심1994서3021 · 1995.07.1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