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6건
- 항공유 시설용료와 구내영업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52
- 위탁받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29
- 안전설비 대여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26
- 군·읍·면 수협 소매업은 면세이며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77
- 농협의 수탁판매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53
- 농협이 밥이나 학교급식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46015-4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쟁점건물을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구13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