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9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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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법인의 미등기양도 토지는 어떻게 정의하나?1997.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59
-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의 세율은?1996.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10
- 미등기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토지는 무엇인가요?1994.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29
- 법인이 미등기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1993.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08
- 비영리법인의 무허가건물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1991.1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22
- 법인의 미등기자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1991.03.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87
- 질의 자산은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인가요?1987.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농지취득하고 장부에 계상, 양도후 특별부가세등 신고납부했으나 미등기양도자산이므로 고율의 세율적용되고 특별부가세 감면등 적용안됨(기각)국심1997서1535 · 1997.11.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