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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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취득가액에 더하나?1998.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62
- 취득계약서를 폐기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가?1997.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24
- 토지 교환 시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은 얼마인가?1997.08.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39
- 무상수증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6.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75
-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나?1995.03.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72
- 무상취득 자산을 목적사업 없이 팔면 과세되나?1995.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법인의 부동산양도(기각)국심2001광0297 · 2001.06.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용"LP가스충전소"매매에 따른 "영업권"과 "토지"의 가액을 각각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683 · 2000.10.1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