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0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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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사업 개시 전 주택의 재산세도 필요경비인가?2009.07.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67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2008.01.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
- 무허가건물과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2007.11.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5
- 미동의 조합원주택의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07.08.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2
- 철거 중인 재건축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2007.05.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6
- 재건축으로 멸실 신고하면 종부세 대상인가?2007.04.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4
- 임대한 오피스텔은 종부세상 주택으로 보는가?2007.0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3
- 주택조합 조합장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인가?2007.02.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9
-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2006.09.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0332 · 2012.02.2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조심2011서1880 · 2011.1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279 · 2011.05.2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073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취소)조심2010중2617 · 2010.10.19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취소)조심2010중2618 · 2010.10.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탁 받은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수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0964 · 2010.06.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변경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청구기한이 도과하여 각하함(기각)조심2009서1904 · 2010.05.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1199 · 2010.05.1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기각)조심2010전0011 · 2010.04.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8년도에 납세의무 성립한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산출시 종전세율 적용함(기각)조심2009서2154 · 2010.04.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기각)조심2008중4156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