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9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범 처벌법 전체
기관 회신 5건
- 신고로 부과징수하는 조세에는 무엇이 있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1833
- 소득세 납세의무와 포탈범칙행위는 언제 확정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1
- 양도가액 산정과 포탈 범칙행위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09
- 부가가치세 포탈범은 언제 기수가 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1231-1160
- 상속세 포탈범은 언제 기수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1231-44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등기부등본은 구체적인 탈세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 해당되지 않음(경정)조심2009서0495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