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9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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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국공유재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200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2
- 반환조건부 위탁보증금도 과세되나?2006.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2
- 대여금고 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2005.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6
-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해도 되나?2000.03.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67
- 미수 임대료 충당 후 간주임대료 보증금은 얼마인가?1997.0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2
- 10억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얼마를 기준하나?1996.04.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52
-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1995.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71
- 아파트 관련 토지 분양 등에 특별부가세가 붙나?1991.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33
- 별장 임대보증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1989.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71
- 미분양상가 임대 시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는 필요한가?1985.04.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1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2067 · 2018.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