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6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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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 공급시기를 잘못 신고했어도 제척기간 후 경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9
-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재고매입세액을 더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117
-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972
- 매입세액 안분 오류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790
- 도용 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700
-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재고세액을 납부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5
- 과세유형 변경 시 경과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
-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언제까지 경정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223
-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56
- 과세유형 변경 때 감가상각자산 범위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48
- 사업양수인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54
- 사업양수자가 간이과세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21
-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72
-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뀌면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53
- 간이과세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을 더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16
- 과세특례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62
- 과세특례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12
- 과세특례 전환 시점과 재고세액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9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재고납부세액 과세처분의 적정여부 (인용)조심2011중03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상가의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기각)조심2010중15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 당시 건물 신축에 따른 환급세액의 1/2의 귀속과 재고납부세액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경정)국심1998부27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995.8.15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1997.7.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6.7.1 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일반과세자로서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9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