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심판결정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번호 조심2012구2254의결일 2012.06.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국세부과의 제척기간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6.1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적용되는 이 건에 있어 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06.5.31.)의 다음 날인 06.6.1.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11.5.31.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12.1.5. 청구인들에게 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26조제2항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소득세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적용되는 이 건에 있어 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06.5.31.)의 다음 날인 06.6.1.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11.5.31.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12.1.5. 청구인들에게 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1.5.3.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전자송달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도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8조제1항에 의하면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되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68조 제1항에서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668, 2012.3.16. 외 다수, 같은 뜻).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구2254 (<time datetime="2012-06-15">2012.06.15</time> 의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4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