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공사도급공사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건축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건물로 대물변제 받았음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대물변제받아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주상복합건물인 「OOOO프라자」내에서 「OO기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1998.12.1 일반건축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청구외 (주)OOOO건설은 위 OOOO프라자 건물의 시공 및 분양회사로서 신축공사를 하다가 부도발생으로 공사를 못하게 되자 1998.9 OO부동산신탁(주)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잔여공사 및 하자보수공사를 위임받은 OO부동산신탁(주)는 OO건설(주)를 수급자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건설(주)는 청구인이 설립한 OO기업과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도급공사비 1,339백만원을 OOOO프라자건물 지하 목욕탕 357.2평(지하 143,144,145호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으로 대물지급 받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은 1999.1.15부터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OOOO목욕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한 후 영업을 하다가 1999.11.1 청구외 박OO과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쟁점건물과 부속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1,786백만원에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도급금액을 쟁점건물로 대물변제받은 수입금액 1,339백만원에 대하여 2001.3.16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155,25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OOOO목욕탕의 사업용자산(쟁점건물 등)을 1,786백만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2001.3.16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435,97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중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155,250원에 대하여 2001.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부동산신탁(주)와 OOOO프라자 건물의 분양대행계약을 하고 분양업을 한 자로서 OO건설(주)의 잔여공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의 역할은 하청업체에 OO OO건설(주)의 보증역할 및 OO건설(주) 잔여공사의 채권자 대리역할이었을 뿐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OO부동산신탁(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보장받기 위한 방편으로 청구인이 추천하는 목욕탕 매수자가 있으면 그자에게 쟁점목욕탕을 양도할 수 있고 그 양도대금은 청구인과 하청업체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약속되어 있으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분배할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목욕탕 매수자인 청구외 박OO로부터 수령할 분양대금에 관한 채권채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쟁점건물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부동산신탁(주)로부터 OOOO프라자의 잔여공사 및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주)OO건설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기업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OO기업이 도급금액 1,399백만원에 방수 등 건축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비는 쟁점건물로 대물변제 받았음이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공사비로 대물변제 받아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양도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공사도급대가로 대물변제받은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OO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OOOO프라자」건물 신축공사의 하도급공사를 맡아 공사대금을 쟁점건물로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OO부동산신탁(주)와 「OOOO프라자」건물의 건물분양대행계약을 맺고 분양대행업만을 수행했을 뿐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하도급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OO부동산신탁(주)와 건물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건물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OOOO프라자건물 신축잔여공사를 OO부동산신탁(주)로부터 수급받은 OO건설(주)와 청구인(OO기업 심OO)간에 작성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금액이 1,399백만원이고 공사명은 「OOOO프라자」방수 등 건축공사로 명기되어 있으며, 공사비는 대물로 지급하되 그 대물은 목욕탕인 지하 143,144,145호(쟁점건물)로 정한다고 계약하고 있고, OO건설(주)가 OO부동산신탁(주)에 공사비 지급을 요청한 서류를 보면, 위의 총공사비 3,619백만원중 1,621백만원은 수령하였고, 나머지 공사금액 1,988백만원에 대하여는 1,339백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 심OO을 하청업체의 대표로 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OO부동산신탁(주)에 요청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건축공사표준계약서상 도급금액 1,339백만원과 일치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OOOO프라자」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8.12.1부터 2000.7.27까지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OO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하도급공사 수입금액은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건설(주)로부터 「OOOO프라자」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도급금액 1,339백만원을 쟁점건물로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하도급공사도급금액 1,339백만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