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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6인0839의결일 2026.04.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4.0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OOO’이라는 상호로 각각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전자상거래업(해외직구대행)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5.11.3.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쟁점사업장 외 3개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양주시 OOO’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14.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할 뿐, 사업자등록증의 기재(변동)에 따라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비로소 발생하거나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2200 판결, 같은 뜻임)이다.이 건과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사업장 소재지 변경)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청구인의 지위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인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0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인0839 (2026.04.07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85561/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5561)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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