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의 당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후 소유자의 금융계좌에서 대체출금된 금액을 쟁점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금액이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귀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후 소유자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가수용하여 정비 후 공급예정인 경기도 OOOOOO OO OOO-O 대지 203.8㎡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이라 한다)를 1999.12.28. 수분양자 주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01.4.30. 김OOO(이하 “후 소유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1.6.20.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OOO만원, 양도가액 OOO만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의 후 소유자에게 확인한 실지취득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2.3.8.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후 양도가액 중O,OOOO원은 후 소유자가한국토지공사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하여 양도가액을O,OOOO원으로 재경정하고 2012.3.23. 공시송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을 1999.12.7. 전 소유자 주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고, OOO 상동에 있는 OOO소를 통하여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중개수수료 및 소유권이전비용 등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후 소유자에게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받았고 OOO원은 중개수수료 및 소유권이전비용 등으로 지급되었다.처분청은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의 후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2001.5.2.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후 소유자가 계좌이체하였다는 OOO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을 후 소유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않는데 반해 후 소유자는 증빙서류로 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여 취득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신고서의 첨부서류 중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 데 반해 실질적인 양도가액은 OOO원으로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의 후 소유자 김OOO이 청구인에게 매매가액으로 O,O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2001.5.2. OOO 계좌 346-0*-70****에서 OOO 대체출금)된다”는 OOO세무서장의 ‘양도가액 상이자료 통보’에 따라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며,쟁점주택용지분양권에 관하여 1999.12.7. 매도인 OOO와 매수자 주OOO 사이에 체결된 용지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총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계약보증금 OOO원은 계약일인 1999.12.7.을 납부약정일로 하고, 1차 중도금은 2000.6.7.에 OOO원, 2차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OOO원씩(중도금 2차: 2000.12.7. 3차: 2001.6.7. 4차: 2001.12.7. 5차: 2002.6.7. 잔금: 2002.12.7.) 납부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주택용지분양권 취득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와 전 소유자 및 청구인 간에 1999.12.28.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도와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와 청구인 및 후소유자 간에 2001.5.2.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2)청구인은 쟁점주택용지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고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는바, 2001.4.8. 작성된 동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이며, 특약사항으로

1) 위 계약은 토지공사에서 분양받아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권리금 OOO원을합한 가액에 매매함(1,2차 중도금은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토개공에 납부한다).

2) 연체이자는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부담한다.

3) 매도인은 잔금일에 책임지고 명의이전하여 준다.

4) 기타는 부동산 법규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지만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신고시인하고 있으며,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이 처분청이 경정한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용지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양도)계약서(매매대금 OOO원), 금융계좌거래내역조회서(OOO, 고객명: 청구인, 계좌번호: OOO, 거래기간: 1999.11.19.～2001.4.19.)를 제출하고 있는바, 주요내용으로는 1999.11.25. OOO이 대출실행으로 입금되어 1999.11.30. OOO원, 1999.12.7. OOO원, 1999.12.23. OOO원이 각각 대체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출금액 합계 OOO원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용지분양권 취득가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의 양도대금의 수령에 대한 금융증빙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살피건대,「소득세법」 제96조제1항에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00서2945, 2001.5.14., 조심 2011중1371, 2011.5.24. 참조).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후 소유자의 금융계좌에서 2001.5.2. 대체출금된 OOO원을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의실지양도가액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동금액이 쟁점주택용지분양권 매매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귀속되었다는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후 소유자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 가지고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의 후 소유자 김OOO의 금융계좌에서 2001.5.2. 출금된 OOO원이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의 양도대가로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을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