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9941의결일 2024.02.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02.1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망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1.10.19.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B, 장남인 청구인 C, 차남인 청구인 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2.4.29. 울산광역시 OOO 소재 대 7㎡ 등 부동산, 금융재산, 기타자산 등 총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증여재산 가산액을 OOO원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1.10.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3.6.부터 2023.5.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B가 2016.7.1. 가입한 OOO손해보험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여 2023.7.5. 청구인들에게 2021.10.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은 당초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B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고, 쟁점금액과 관련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검토하면, 피상속인은 2021.8.17. 쟁점금액을 자녀인 C과 D에게 각각 OOO원씩 증여하는 원천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별도로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2016.7.1. 피상속인 명의의 적금 만기환급금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배우자인 B 명의의 저축보험 가입에 사용하였으며, 해당 저축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만기환급금수익자는 모두 배우자인 B이고 만기환급금 또한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후로도 B 명의의 금융상품(정기예금, 금전신탁)으로 운용되었는바,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인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적이 없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3개월 전에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배우자인 B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은 쟁점금액에 관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 아니라, 별개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2.4.29.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울산광역시 OOO 소재 대 7㎡ 등 부동산, 금융재산, 기타자산 등 총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증여재산 가산액을 OOO원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1.10.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3.3.6.부터 2023.5.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B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 가산 등을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나)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에 관하여 증여자를 피상속인으로, 수증자를 상속인 B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을 OOO원으로 하고 차감고지세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다)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상속인 B 명의의 OOO손해보험 가입내역과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무배당 OOO저축보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췌

보험계약사항

○증권번호 : 25982016*******

○계약일자 : 2016.7.1.

○보험기간 : 2016.7.1.-2019.7.1.

○계약형태 : 3년 납 3년 만기

○납입주기 : 일시납(자동이체)

○보험계약자 : B

○피보험자 : B

○만기환급금수익자 : B

○사망보험금수익자 : 법정상속인

가입담보 및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 : B

○피보험자 주소 : 울산광역시 OOO

○피보험자 직업 : 전업주부(1급)

○생존수익자 : B

기본계약

- 심해후유장해(3년만기) OOO원

(라) 피상속인은 2016.7.1. 피상속인 명의 적금의 만기환급금 중 OOO원을 청구인 B 명의의 저축보험 가입에 사용하였고, 이후 2021.6.14.과 2021.7.27. 청구인 B로부터 각 OOO원과 OOO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농협계좌(823**5366)로 이체 받았으며, 2021.8.17. 상속인 C과 D에게 각 OOO원씩 합계 OOO원을 증여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마) 처분청은 청구인 B가 쟁점금액으로 가입한 손해보험의 만기환급금을 정기예금과 금전신탁에 가입하고 해지하는 등 B 명의의 금융상품으로 운용하였고, 청구인 B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청구인 C과 D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며, 청구인 B 명의의 예금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3＞∼＜표3-4＞와 같다.

＜표3＞

청구인 B 명의의 OOO계좌 거래 내역(단위 : 원)

거래일자

거래시간

입금

출금

잔액

거래내용

입출금명

2019.7.3.

10:34:30

OOO

신규

2019.7.3.

11:00:41

OOO

시티은행

OOO손보만기

2019.7.3.

11:03:02

OOO

대체

(피상속인)

2019.7.3.

11:03:02

OOO

대체

＜표3-1＞

＜표3-3＞

20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