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배당세액공제 대상인 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1921 · 2007.07.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라 하여 동법에 의하여 기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동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2375 · 2007.07.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식회계를 통하여 과다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2115 · 2007.07.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 등에 대한 소득분배의 적정여부 및 실사업자의 판단(기각)
  국심2007중0495 · 2007.07.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여부 판단(기각)
  국심2007중0327 · 2007.07.3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3635 · 2007.07.3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3 지분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1585 · 2007.07.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낙석방지공사가 OOO조성관련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6구4426 · 2007.07.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약정한 배상금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0005 · 2007.07.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0688 · 2007.07.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각하)
  국심2007서2061 · 2007.07.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기각)
  국심2007구1704 · 2007.07.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투기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특례)의 적용범위(기각)
  국심2007전0925 · 2007.07.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구2106 · 2007.07.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를 기준시가 결정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0124 · 2007.07.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고,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0805 · 2007.07.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용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구입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2259 · 2007.07.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7서0563 · 2007.07.27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 용역을 제공한 실지사업자 판단(취소)
  국심2006구3947 · 2007.07.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을 다수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7광1414 · 2007.07.27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여부(기각)
  국심2006중3852 · 2007.07.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0337 · 2007.07.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에서 차감되어지는 봉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719 · 2007.07.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시지가에 의해 분할하였다면 양도에 해당하는 교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7서1696 · 2007.07.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여부(취소)
  국심 2007서0562 · 2007.07.2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상장기한까지 미상장으로 기납부한 자산재평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기각)
  국심2007서0019 · 2007.07.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1725 · 2007.07.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분양권을 실지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광0842 · 2007.07.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7중0022 · 2007.07.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의 정당성과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2202 · 2007.07.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급이자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7전1898 · 2007.07.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 여부(경정)
  국심2006중3621 · 2007.07.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 등에서 출금된 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371 · 2007.07.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7중1794 · 2007.07.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인테리어비의 양도자산 필요경비 포함 여부(기각)
  국심2007구1688 · 2007.07.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고발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귀금속 소매)(기각)
  국심2007전1705 · 2007.07.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축과 관련한 공사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620 · 2007.07.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1842 · 2007.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청구(각하)
  국심2007중0834 · 2007.07.2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국심2007서0526 · 2007.07.2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 적정 여부(각하)
  국심2007서0619 · 2007.07.2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0416 · 2007.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국심2007서0360 · 2007.07.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관련 쟁점매출액②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고지하였는지 여부
  국심2006중0597 · 2007.07.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기간 경과 여부(각하)
  국심2007부0976 · 2007.07.2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국심2007서1865 · 2007.07.2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의 임의 감면결정의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7중1279 · 2007.07.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 경과 여부(각하)
  국심2007서1817 · 2007.07.2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2007서1998 · 2007.07.2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7서1795 · 2007.07.2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