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2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보험료 불입시에 청구인이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85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27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16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채권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38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증법상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07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21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기주식 전부를 소각함에 있어 대주주인 청구인이 감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58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한 일부 자산의 가치가 없으므로 그 주식의 평가액을 감액하여 상속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7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 및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5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471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4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43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4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광3354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입금액에 대하여 취득자금을 증여추정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3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본인으로부터의 증여받은 금액 계산시 간접지분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3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34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기주식의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15부05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6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43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법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중 일부를 제3자가 분여함에 따라 그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 하여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1ㆍ2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5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 상속재산을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15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04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0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매매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065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관련 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4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관련 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1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수증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37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수증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37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6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 취득가액의 인정 여부조심 2015서27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으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36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의한 적법한 감액경정통지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7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17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23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 변경이 있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고시된 이자율을 전체 연부연납기간에 적용하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359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외조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3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6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6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2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7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3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