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귀금속 소매업)(기각)국심2007전27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의류 제조업)(기각)국심2007서18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1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기각)국심2007중28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7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전2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발행한 것으로 나온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7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구1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택에 해당되는지 사실판단(기각)국심2007서3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3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한 경우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의 부과방법.(기각)국심 2007서30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시 실물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2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29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29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에 의한 신고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 2007중3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29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29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1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4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0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배당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0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행성 사업 또는 도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투입한 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5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성인오락실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당부(기각)국심2007서30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1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7중3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0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0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0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7중02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구332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19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29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취소로 인한 심판대상이 없어 각하함 (각하)국심2007서1878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중329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父)가 자 명의의 차명예금을 자의 사업장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여부(기각)국심2007서28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송전탑 및 묘지가 있는 임야의 물납신청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4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의 당부(귀금속 판매업)(기각)국심2007서27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이 아닌 보유일로 환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0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