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화물운송업)(기각)국심2007서01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예금이 대여금인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013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6중296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4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노무비) 손금 인정 여부(경정)국심2007광095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한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소각하였으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9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도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5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0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 커튼-월(Curtain-Wall) 공법으로 시공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면적을 세법상 주거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40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커튼-월(Curtain-Wall) 공법으로 시공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면적을 세법상 주거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38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에게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323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163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0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청구(각하)국심2007중265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부265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전09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를 비정상적인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1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3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폐업으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서081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각하)국심2007중358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 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7부362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분양권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 여부(기각)국심2007중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매입액을 접대비 관련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34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기각)국심2007서2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여부(기각)국심2007서14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감면시, 5년간 발생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 소유 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2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계약은 무효(기각)국심2007중202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리점운영계약서가 파기되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게임장의 매출을 환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금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29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수입자가 다르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8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4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8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계약은 무효(기각)국심2007중20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의류임가공)(기각)국심2007서05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불부합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전자부품 제조)(기각)국심2007중31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상당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적법여부(기각)국심2007중30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관련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기각)국심2007서33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중7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게임기 이용대가를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1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3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