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로부터 3월 내 거래된 같은 단지 내 동일 평형 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8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3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충처리 기각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서215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김○○ 명의로 취득한 것이 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양도차익 산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의 당부(경정)국심2007중17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7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 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7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도래 전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9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소유인 계좌에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으로 충당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92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식을 양수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구37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주식을 평가하여 초과물납한 주식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3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 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7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42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모친으로 부터 상가 취득자금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23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가상각대상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내용연수 적용의 적정여부(취소)국심 2007중26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속계약금의 사업소득 여부 및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전속기간에 따라 안분여부(기각)국심2007중10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국심2007서387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7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2001.1.1.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전061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7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6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골재 도매업)(기각)국심2007중2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적이 작아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913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자료상에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의 당부(지금 도매업)(기각)국심2007서32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46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의 범위에 2001.1.1.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3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날로부터 9월 전의 가액을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8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4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인세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수입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3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품추천식 전자게임오락실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8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잉세무조사여부 및 확인서 내용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0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46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목적 신축 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에 대하여 면세재화(주택)로 전용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품을 공급하고 받은 수수료를 면세재화 부수용역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6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필요경비가 기신고한 필요경비와 중복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41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부동산을 수증함에 따라 법인의 주주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4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개수수료및부동산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법인의 주주 등이 당해법인에 재산 증여시 그 이익은 증여이익으로 봄.(기각)국심2007서35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2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화물운송 주선업)(기각)국심2007전1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부동산을 수증함에 따라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5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귀금속 소매)(기각)국심2007서48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