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매입액 상당의 의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1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75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4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1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2007서4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4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임(기각)조심 2008부1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가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1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에 따른 무상주를 출자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7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로부터 무상주 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여부(기각)조심2008전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경정)조심2008구05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징수유예시 가산금 배제여부(기각)국심2007부46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압수된 원시장부에 근거한 과세가 종업원이 대표자를 협박하기 위한 허위자료라는 주장(기각)조심2008서08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0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4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된 부동산의 비과세해당여부(기각)조심2008서1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유상증자주식을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6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6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혼합등유에 대하여 교통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479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정요구에 불응한 심판청구(각하)조심2008중169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태에서 쟁송중인 건물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조심2007중5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약혼해제 손해배상금 지급조정을 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1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와 확보된 원시장부가 실제 사업관련 장부 전체인지 여부(경정)조심2008광01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후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적용 여부(기각)조심2008전09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7중49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극적 송달 노력 없이 고지서 반송을 이유로 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취소)조심 2008중061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기 전 3개월 내에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6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7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직접경작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1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순인출액에서 순입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재산의 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제공을 전제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05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택지 분양권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종전주택 취득가액 공제 여부(기각)국심2007중5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건물 일괄취득후 임대하던 건물 철거후 신축시 구건물 관련 비용을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기각)국심2007서33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아 교통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7부2399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장 양도가액에 대한 대응원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공장 양도가액 전액을 법인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36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적합한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0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 당부(기각)조심2008전0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당부(기각)조심2008구0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기각)조심2007중5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3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